올해 1월, 도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둘째와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 이야기를 하다가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인 중국인을 일본에 건네주지 않고 중국에 보낸 데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한일 간에는 범죄자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데 방화범을 왜 일본에 인도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일본 매스컴에서 그리 주장하고 있어서 나온 것 같기도 하다. 아들 역시 일본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줄곧 일본 교육을 받으며 일본사회에서 살아왔으니 의아해하는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사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에 그럴 것이다. 역시 사람의 가치관은 살아온 환경과 교육에 의해 정립되나 보다.
일본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자국민에게 심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왜곡된 역사적인 문제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나 아베를 위시한 자민당이 우경화된 발언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를 더해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일제강점기의 전범 안치를 한 역사적인 문제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정부와 무관하게 한국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신사에 대한 방화라는 단순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나온 사건이기에 일본에 인도하지 않고 중국에 인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다가 나온 게 한일 간의 쟁점인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다. 긴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아 인터넷을 뒤져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에 관하여 참고될만한 것을 아들에게 메일로 보내줬다.
역사 문제에 민감한 한국인들과 달리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이런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일부 과격한 일본 네티즌과 일본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던 아들이 이를 계기로 제대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부터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 즉 그들 말대로 하면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한다고 한다. 그리고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항변하며 위안부에 연행에 대한 사과를 담은 고노담화의 취소까지 검토하는 아베정권이다. 우경화된 아베 자민당 정권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한국과 관계개선을 원하니 이 모순되고 황당한 일들이 철면피한 행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보다.
흔히들 일본이 저리 뻔뻔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진실을 감추려고 할 때 독일의 전후 보상과 철저한 반성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한다. 독일이 홀로코스트[Holocaust]1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는 것과 반대로 아직도 강한 영토야욕과 역사 왜곡과 은폐를 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 때문에 주변국가와의 마찰이 잦다.
일본시민단체도 그 문제에 주시하고 있다.
얼마 전 헌법개악·시민연락회'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도쿄 참의원의원회관에서 지식인과 시민 900명의 서명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독도와 센카쿠 문제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 역사에서 생겨났다"라고 한 뒤 일본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1905년엔 한국 식민지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센카쿠 열도를 영토로 편입한 1895년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였다.
한국과 중국의 힘이 가장 약할 때 문제의 영토를 편입했다는 것이다.
호소문 서명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모토시마 히토시(本島等) 전 나가사키(長崎) 시장, 평화헌법 9조를 지키자는 모임인 '9 조회'의 다카다 겐(高田健) 사무국장 등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얼마 안 되는 식민지시대의 보상을 주고 모든 책임이 다 끝났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일본이다. 보상문제도 엄밀히 따져 본다면 아직도 일본은 남한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였고,북한에 대한 배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이기에 미완의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또 사죄를 해야 되느냐고, 그만큼 사죄를 했으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죄를 한다고 해놓고 그 말을 뒤집는 망언을 하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교육을 하라는 위정자들의 행태를 보라고 그들에게 말해준다.
독일을 본받아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보상을 한다면 과거가 되어 버린 일에 그 누가 그리 심한 질책을 할 것인가. 이 세대에서 하루빨리 역사문제를 매듭짓고 일본의 후대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싶다.
지금도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일본의 왜곡되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몇 분의 의견을 소개해 본다.
>>>>>아래에 있는 그중 일부, 나이토 교수와 호사카 유지(47·保坂祐二·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세종대 교수의 견해를 소개해 본다.
독도전문가 나이토 교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요??? 요즘 일본 학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고인이 된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일본 시마네(島根) 현립대학 명예교수가 한 말이다. 그는 2008년에는 일본 외무성이 펴낸 팸플릿 '다케시마 10문 10 답'을 일일이 비판하기 위해 '다케시마=독도 문제 입문'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었다. [참고: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竹島)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반박한 <다케시마=독도 문제 입문>(신칸샤ㆍ新幹社 발행)]
비판의 대상인 자료는 외무성이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팸플릿으로 여기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정리돼 있다. 문부성이 최근 중학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영유권 교육을 명기할 때도 이 자료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나이토 교수는 일본이 17세기 중반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부터 비판하고 나섰다.
"바쿠후(幕府)가 독도의 존재를 처음 안 것은 1695년 12월부터 1696년 1월에 걸쳐 돗토리(鳥取) 번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다. 이때 바쿠후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ㆍ독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뒤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와서 "당시 가지 말라고 한 건 울릉도뿐이고 독도는 제외됐다"며 "17세기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나이토 교수가 세상에 끌어낸 돗토리 번의 문서를 보면 당시 독도도 일본 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게 분명해진다.
메이지(明治) 새 정부 역시 독도 대처 방안을 묻는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1877년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한 뒤 일본 영토와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이토 교수는 따라서 "1905년의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독도 통치는 48년 독립 때 미군정청에서 이어받은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아무런 기술이 없는 데 일본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나이토 교수는 교토(京都)대 대학원을 나온 뒤 시마네대 교수, 법문학부장을 거쳐 93년 퇴임했다.
'일본인이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했다."돗토리번의 문서를 본 이상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죠.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나이토 교수의 노력으로 곧바로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고유영토론 비판'은 '일본 영토도 아니지만 한국 영토도 아닌 주인 없는 땅'이라는 논리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일본 학계의 대세가 바로 이런 양비론이다. 나이토 교수도 이런 점을 지적한다."한국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려면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하기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이 내린 칙령 41호 속의 석도(石島)가 독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당분간 논쟁이 계속될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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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출신 교수 "日, 독도 ICJ제소 어불성설"
[중앙일보] 입력 2012.08.14 03:00 / 수정 2012.08.20 10:40
호사카 교수, 1965년 양국 기본조약 공문 공개 … 일 외무성서 입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족쇄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이미 채워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정부가 65년 6월 22일 기본조약에 서명하면서 같은 날 체결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따라 일본의 ICJ 제소는 해석에 따라서는 기본조약의 파기를 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47·保坂祐二·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세종대 교수는 13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을 공개하고 일본의 ICJ 제소에 대한 기본적 제약 조건을 이같이 밝혔다. 교환공문이란 수교나 평화조약을 서명하면서 영토문제 등 장차 갈등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양국이 내용 해석 문제를 규정한 외교문서다. 이 교환공문엔 “양국 정부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이면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에 의해 그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돼 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교환공문에서 삭제돼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환공문의 분쟁 해결 방식도 독도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J에 의한 해결방식은 교환공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한·일 분쟁은 ICJ로 회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65년 기본조약과 교환공문 체결 이후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이 소유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크게 낙담했다고 호사카 교수는 전했다. 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자고 일본이 한국에 공식 제의한 적은 지금까지 단 두 번뿐(54·62년)이었는데, 모두 65년 기본조약 서명 이전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ICJ행을 모두 거부했다.
일본은 65년 이후 ICJ 제소를 일방적으로 거론만 했을 뿐 한국에 공식 제의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도 조약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국 여론을 의식해 “ICJ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 호사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10일) 이후 ICJ 제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東京)대 출신으로 2003년 한국에 귀화한 그는 독도 연구의 권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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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월 26일 뉴스로 나온 와다 하루키 교수의 주장을 소개해 본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저서에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독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일본이 단념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일본의 양심적 석학으로 꼽히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신간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독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일본으로서는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의 지배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라고는 전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다케시마(독도)에 이어 한민족의 소중한 국토, 한반도를 불법 점령하여 자국의 영토로 삼아 버리고, 끝내 35년 뒤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꼬집고 "이에 대해 한국인과 대화를 해보면 답이 저절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다 교수는 일본이 독도 주권 주장을 조속히 단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룰 전망이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한일관계, 일본인과 한국인의 감정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민의 이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독도 주변 해역의 어업에 시마네현어민이 참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독도를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하지 않는 것을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그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일본이 식민 지배국으로서 반성과 사죄 표명, 보상, 경제적 처리, 영토 확정 같은 "반드시 취해야 할 대응"을 거부해 왔다고 비판하고 양국이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택 옮김. 사계절.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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